동물 보유세 유기견 유기묘 줄어들게 할까?

 2020년 처음 이야기가 나왔던 동물관련 복지법이 있습니다.바로 동물 보유세 인데 반려견, 반려묘와 함께하는 분들에게 보유세를 별로도 납후하게 하는 법안 이었습니다.최근 5년 사이 버려지는 동물의 수가 급증하고 있어 동물보호센터에 수용할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실정까지 왔다고 합니다.궁극적인 목적은 보유세를 걷음으로써 쉽게 입양 또는 반려생활을 생각하는 개념을 바꾸고자 하는것 입니다.최근 다시 이야기가 나오고있고 찬반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 동물 보유세 해외 사례 살펴보기

강아지-고양이

유럽국가 심지어 중국까지 반려동물의 보유세 부과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반려동물과 함께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자리를 못잡은것 뿐이지 역사가 있는 국가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것 같습니다.

• 네덜란드
  •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며 반려동물 1마리를 키우고 있다면 17만원 두마리를 키운다면 50만원 으로 금액이 대폭 올라간다고 합니다.보유세가 걷어지는 만큼 동물관련 시설이 잘되어있고 의료체계도 잘잡혀 있다고 합니다.
• 독일
  • 독일을 포함한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도 부유세를 보과하고 있는데 일반견 1마리는 13만원 이상이고 여기서 눈여겨 봐야할 점은 맹견의 경우 보유세 금액이 107만원 이상 이라는것 입니다.최고의 금액을 말하는것으로 반려견의 품종 및 크기에 따라 다르게 책정을 하고있습니다.

 

 

•  중국
  • 우리가 몰랐지만 중국도 동물의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들중 하나입니다.반려동물 1마리당 17만원 이상이의 금액이 부과되며 외국인의 경우는 가중부과되는 특징이 있습니다.중국에서는 함께하는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는 법이 있어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동물 보유세 찬반 의견

반려견

<찬성>

 유기되는 동물의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보호소의 인력및 수용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특히 여름철 휴가 기간 6~9월 동안 버려지는 동물의 수가 급증하게 되는게 그 이유를 살펴보면 정말 슬프기도 합니다.외출을 해야하는데 반려동물이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 입니다.동물 보유세를 찬성하는 이유는 쉽게 입양을해서 결국 파양을 하는 행위를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취지입니다.외면받는 동물의 수가 줄어들수 있다면 기꺼이 동물 보유세를 부담할수 있다는것이 찬성의 입장입니다.

 

<반대>

 아직 까지는 반려동물 문화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국내에 보유세를 도입하는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해외 도입중인 국가의 경우는 국민들의 인식이 미리 잡혀있는 상태에서 큰 부작용없이 도입이 되었지만 준비가 안되어있는 우리나라에 보유세를 걷는것은 오히려 단기간 이지만 유기동물의 수를 오히려 늘릴수 있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또한 걷어지는 세금으로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타당하고 투명한 자료설명이 부족하다는 것도 반대의 이유로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 언제부터 시행?

반려묘

 2020년 처음 법안 내용이 나왔지만 지금까지 조금의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을하고 있고 각자의 의견이 너무 달라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있는 현실입니다.국내 반려동물 보유 인구는 1400만명으로 전체 인구 1/4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연간 보유세를 10년 걷는다는 가정을해도 1조4000억원 인데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것 이냐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있어 의견이 좁혀질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만약 보유세 시행이되어 예산이 생긴다면 동물보호소 확충이 필수적이며 부담되는 동물치료비의 지원도 빠질수가 없을것 입니다.유기되는 대부분의 이유중 하나로 치료비 부담을 꼽을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넘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앞으로 동물보유세 시행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선진국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생각을 하면 머지않은 기간이 될것 같습니다.

 

 

 

반려견 등록절차 및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