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간판 광고물 신고 규격 및 과태료 사항

 건물 외부에 설치되는 간판 또는 광고물은 지나다니는 행인의 안전을 보호하고 도시의 미관을 떨어트리지 않게 하기 위해 규정된 법이 있습니다. 간판의 형태에 따라 최대 규격이 정해져 있고 돌출이 금지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것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최근 인명사고에 대한 법이 강화가 되면서 위반 시 적용되는 과태료 금액도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간판 종류 살펴보기

간판

<벽면형>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태의 간판입니다.가격이 저렴하고 시안성이 좋아 이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 종류에 따라 입체형도 존재합니다. 벽면형의 경우는 규정 사이즈만 준수하면 큰 문제는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면 간판(판류)>

 업체 상호명이 변경될 때마다 간판 겉면의 껍데기만 가는 형태를 말합니다.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돌출 간판>

 규정을 어기면 가장 문제가 될수 있는 간판에 속합니다. 말 그대로 인도 방향으로 튀어나온 형태로 정면 간판이 있고 별도로 추가되어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주 간판>

 지지되는 기붕이 간판을 떠받히고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대형 사이즈보다는 소형 사이즈 형태를 많이 사용합니다.

 

<네온, 디지털 광고판>

 최근 수요가 많아지며 새롭게 등장한 간판 종류로 디지털 광고판이 있습니다.디스플레이 형태의 판에 원하는 디자인을 송출 하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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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 간판 규격 규정

입간판

• 4층 이하 높이
  • 입체형 또는 판류형 간판 모두 설치 가능합니다.
• 5층 이상
  • 입체형 간판 형태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 판류형
  • 세로 80cm 이내 사이즈
  • 가로 10m 이내의 사이즈 여야 하며 점포 면적의 80% 이내여야 합니다.
  • 두께 30cm 이내 사이즈
• 돌출형
  • 세로 3.5m 이내의 사이즈
  • 가로 1m 이내 사이즈
  • 두께 30cm 이내 사이즈
• 입체형
  • 세로 45cm 이내 사이즈
  • 가로 10m 이내 사이즈, 점포 면적의 80% 이내
  • 두께 30cm 이내 사이즈

불법현수막 규정 및 과태료 사항 알아보기

 

❖ 간판 광고물 과태료 사항

간판-점등

 건물에 설치하는 간판의 허가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 관할 구청의 관련부서에 규격 사항을 문의하고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규정된 광고법을 준수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필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1. 설계도 등의 컬러 시방서
2. 옥외광고 허가 신청서 1부
3. 간판 서치 전, 후 의 컬러 사진
4. 건물주 동의서

- 규정 규격에 맞지 않은 옥외 광고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광고면적에 따라 20만 원 ~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과 직결과는 문제이기 때문에 금액이 높은 편입니다.

 

- LED, 네온, 디지털 간판 등 전기가 들어가는 간판이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강제이행금 1.5배가 적용됩니다. 낙하 사고뿐만 아니라 감전사고의 위험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 간판물에 비해서 좀 더 강력한 시행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시정조치를 받아 과태료를 부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납부된 과태료 금액의 30%를 가산해 부과됩니다.(200만 원의 과태료 1회 부과 후, 또다시 적발되면 26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 간판 관련 과태료는 1년에 최대 2번까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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