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발효시 주어지는 복구 혜택

 기후 변화가 찾아오면서 우리나라에서 폭우, 태풍, 폭설 등에 의해 자연재해를 입는 빈도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피해 범위가 커져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특별재난지역 발효가 되고 그에 따른 비상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경제적인 지원은 물론 다양한 혜택이 있어 빠르게 자연재해를 복구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대통령령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규보가 커졌을경우 복구를 위해 재원을 투입하기 위해 발령을 하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일반재난지역에 비해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의 범위가 더욱 넓어지게 됩니다.

 

 선포되는 조건은 시, 군, 구의 경우 50억 ~ 110억 초과되는 부분(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읍, 면, 동의 경우 5억 ~ 11억 초과되는 부분(시, 군, 구 선포기준의 1/10)입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혜택

1. 건강버험료 감면
   • 재난지수에 따라서 30% 에서 최대 50% 감면
2. 국민건강버험료 연체금 징수제외
   • 인명, 주택, 주생계 수단 피해자 당해연도 6개월간 연체금액 징수 제외
3. 전기료 감면
   • 피해가 발생된 건축물 1개월분의 전기요금 면제
   • 침수피해는 1개월분의 50% 경감(주택은 100%)
4. 도시가스요금 감면
   • 주택피해 유형별(전파 및 반파, 침수) 1개월분 도시가스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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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난방요금 감면
   • 기계실 멸실, 파손, 침수 등의 문제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 당월 월 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
2. 통신요금 감면
   • 휴대폰 통신요금을 재난등급(1~90등급)에 따라 최대 12,500원 할인
   • 시내전화, 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감면
   • 인터넷 요금 월정액 50% 감면(약 25000원 수준)
3. 전파사용료 감면
   • 특별지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무선국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4.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 당해연도 병력동원 훈련 면제 및 예비군 동원 면제 및 잔여 훈련 면제
5.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자연재해를 입은 주택복구 목적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6. TV 수신료 면제

 

❖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우선 지역본부장이 특별재난지역 요청을 하게 되면 중앙부처에서 검토를 하게 되어 심의과정을 거치고 대통령에게 건의가 됩니다.

1. 지역본부장 선포 요청
2. 중앙부처 심의과정
3. 대통령 건의
4.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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