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동물보호법 살펴보기(과태료 사항)

 세대원이 줄어들고 1인 가정이 늘어가면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인식이 개선이 되어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법 개정이 꾸준히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길고양이에 대한 대책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추이를 살펴보면 길고양이의 수는 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먹이는 주는 이른바 '캣맘'의 수도 함께 늘어가기 때문입니다.

 

 길고양이 또한 소중한 생명이고 개체수가 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먹이의 부족 현상이 발생되는 상황에 이러한 먹이 주는 캣맘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립되어 실행되지 못하는 동물법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지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게 맞는 길 같습니다.

 

 

 

● 길고양이 와의 갈등

고양이

 길고양이의 수가 늘어감에 따라 생기는 여러가지 사람 간의 갈등이 늘어가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분들도 있지만 성향에 따라 스트레스를 받고 독단적으로 고양이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야간 시간에 고양이 울음소리, 화단에 배변을 보는 경우, 차량 및에 거주하는 경우 등 일상생활에서 의도치 않게 부딪히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길고양이와 갈등이 있다고 해서 독단적으로 고양이에게 위협을 가해 다치게 하거나 먹이에 좋지 못한 것을 타서 내어주나 하는 행위는 분명 잘못되었고 동물법적으로 어긋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고양이 개체수가 늘어가는 현실은 사람이 막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만약 피해 사례가 커서 생활의 지장을 받게 된다면 동물보호센터 혹은 주민센터 민원을 제기해 타개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 동물보호법

 길고양이도 동물보호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어떤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미리 알고 있어서 그에 맞게 올바른 행동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물보호법>

•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농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그 외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동물보호법 제8조에 의거해서 이러한 항목에 위반이 되는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 주변 주민에게 피해를 줄만큼의 과도한 캣맘 활동도 '경범죄 처벌법',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 길고양이와의 공존

냥이

 동물보호법에 의해 길고양이를 함부로 대할수없음을 알게 되었지만 최근 워낙 개체수가 급격하게 늘어감에 따라 다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도 많아 이르바 "냥줍"을 통해 반려묘로써 돌보고 있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농립축산검역본부 통계에 따르면 반려묘를 기르는 인구수는 대략 130만 명이 되고 이중 20% 내외의 비율로 길고양이를 데려다 키우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그것에 비해 고양이의 개체 번식이 더욱 높기 때문에 꾸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와 사람간의 공존을 위해서는 동물보호법 안에 세부안을 추가시켜 고양이에게 큰 피해를 입히지 않고 개체수를 유지할 수 있게끔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작정 고양이를 협오하고 캣맘의 행동을 질타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법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양이 키울때 주의사항 초보집사 필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