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업무상재해 인정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공감할 수가 있는 부분이 사람들 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완만하게 생활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일이다. 아무리 몸이 고단하고 힘이 들어도 함께하는 직장동료와 마음이 잘 맞고 서로 의지를 한다면 버틸 수가 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일이 아무리 편하더라도 함께 일하는 직장인 또는 사업주와의 마찰 즉 괴롭힘이 있다면 회사를 다닐 수가 없는 것이다.

 

직장내-괴롭힘-방지법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존재하는가?

 엄연하게 괴롭힘 방지법은 있고 그에 따른 위반 사항이 있을 때 과태료 및 다른 조치들이 있다. 이런 것들도 모른 채 그저 분위기에 따라 휩쓸려 괴롭힘이 꾸준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분들이 있다. 보통 괴롭힘은 한 명이 행하는 것과 여러 명이 동시다발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크게 분류가 되는데 여러 명의 직장동료 괴롭힘은 쉽게 외부에 알리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괴롭힘 사실을 주변이나 외부에 알리게 되면 앞으로있을 보복이 두려워 쉽사리 행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보복행위를 막고자 하는 법도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을 챙기는 것을 과감하게 결정하고 행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직장 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닌 것이다.

 

사무실-근로자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과태료

 괴롭힘이 있어 가해자에게 과태료를 문다는 것 자체가 씁쓸하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행해져야 하는 문제이다. 2022년부터 직강 내 괴롭힘 방지법이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용자 혹은 사용자 친인척에 의해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사실이 있을 때

- 300만 원의 과태료: 직장 내 괴롭힘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 비밀 등을 외부 다른 사람에게 누설을 할 때

- 300만 원의 과태료: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음을 인지했는데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 200만 원의 과태료: 괴롭힘의 가해자에게 어떠한 징계 절차 또는 행동을 취하지 않았을 때

- 200만 원의 과태료: 피해자가 직접 괴롭힘에 대한 처리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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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조치가 취해 진후 어떠한 방법으로도 보복적인 행위가 벌어질 때는 최대 징역형까지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만큼 직장 내 괴롭힘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이고 이것을 해결하기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참고로 사용자 혹은 그 친인척에 의한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신고절차를 밟을때 어떠한 보복적인 행위가 벌어져 입증이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사무실

◼︎ 직장내 괴롭힘 업무상 재해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괴롭힘 행위는 정신적인 재해로 보고 가해자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을수가 있다.'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제37조'에 의거 작장내 괴롭힘으로 지속적인 업무상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질병이 발생되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을 한다.

 

 여기서 말하는 질병은 정신적인 우울증, 위염, 만성두통 등이 해당될 수가 있고 괴롭힘 증거만 잘 잘 수집되어 있다면 큰 문제없이 처리할 수가 있다.

 

근로자

◼︎ 괴롭힘 증거 수집

 괴롭힘이 지속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증거를 수집하지 않으면 피해처리가 어려울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시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증거를 모아놓고 증명하는 것이 좋다. 간단한 예로 전화통화를 할 때 통화 녹음, 메신저 수신 글 저장, 그날 괴롭힘 메모기록, 음성 녹음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다. 상황에 맞게 자신이 편하게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꼼꼼하게 증거를 수집해 놓으면 된다.

 

 

 

◼︎ 글 마무리

 함께 업무를 보는 동료끼리의 괴롭힘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지치게 만든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의욕상실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피해를 받는 분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바로잡는 것은 나의 인생을 위해서도 꼭 행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