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저임금1 최저임금 시급제도 위반사항 어떤것이 있나? ◼︎ 최저임금제도 란? 국내 물가와 소비되는 생활비 수준을 고려하여 이 정도 급여 이하면 기본생활이 어려울 것을 예상 그이 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매년 최저임금의 금액은 달라지고 적용이 되며 그에 따라 고용주는 시급 수준을 맞춰야 한다. 국가가 최저 수준의 급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강제하는 상항이니만큼 이 제도가 지켜지도록 철저히 하고 있다. ◼︎ 최저임금 주지 의무(최저임금법 시행령 11조) 고용주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에 적용될 최저임금과 최저임금이 포함되지 않았던 임금에 대하여 노동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것을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 100만 원 금액이 부과된다. 또한 최저임금에 준하는 금액보다 낮게 지급을 할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2022. 5. 22. 이전 1 다음 반응형